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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경찰청장 숨진 채 발견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 전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직 경찰관이 숨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4일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가족이 같은 날 밤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2차 수색을 벌였으며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0대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브로커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17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사 무마나 인사 등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의 비위 행위와 연루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전남경찰청청 경감을 구속했으며 광주지검·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2명도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참고인 등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청탁을 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과 전직 경무관 등을 구속했다. 또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도 구속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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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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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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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도서벽지 교원 대책 수립사진>7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서 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학부모 등 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소집해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에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대책 수립과 별도로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머무는 관사에는 즉시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해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끝나고 이날 처음 열린 대책회의는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한지 17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나흘만에 열린 것이었다. 특히 관사 문제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한 섬 안에도 여러 초·중학교가 있고, 관사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불안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함께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의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해당 면지역에 학교와 분교는 총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시스템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 구축 여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심리치유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키로 했다. 경찰도 뒤늦게 도서지역 치안실태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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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간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4∼7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그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했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경찰도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범정부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을 핵심 테마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아울러, 윤창호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것이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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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제조방법 게시 등 처벌·집중단속·▲ 마약류 광고행위 주요 실태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한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털 홈페이지에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와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와 웹툰을 게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 14개 지역‘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 및 거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역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차단 조치한다.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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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억원 규모다. 완도군은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민·관·정이 참여하는 '국지도 승격 추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중략-<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신우철 완도군수‘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수상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선포 해조류산업 발전 기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가치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회․경제분야에 역량 있는‘한국형 리더’를 발굴해 선정하는 상이다. 신우철 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군정목표로 소통의 화합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사회, 고품격 문화관광, 깨끗한 청정환경 등 5대 군정방침을 내세워 나눔사회, 참여행정, 가치경영, 미래경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2016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군 선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세 체납액 전국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완도군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억6천9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정리해, 이월체납액 대비 95.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인 3억4천300만원보다 6억7천7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97.4%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징수율 1위(종합평가 2위)에 달하는 성과로, 완도군에는 이번 징수율 1위 달성으로 5천3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주어졌다.-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본지, 행정사무조사특위 정관범 위원장 “빛과 소금이 되자”작품 선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과 정관범 의원(완도전복주식회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16일 오후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용환발행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완도군 지역발전과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각각 선물로 받았다. 이날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범 위원장은 군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본지에서 가천 정연홍 서예작가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작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전남도, 강진의료원 허위입원 관리자 직위해제 이낙연 지사, 의료원 혁신개혁안 만들어야 한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입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월29일 관리자 직위해제 등 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본인이 직접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료부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하고 앞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또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략-<강진 김송자기자> "못 살겠다" 청산도택시 종사자들 생계대책 촉구 나서 불법 난무하는 청산도 운수행정 완도군 단속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택시종사자들은 택시4대를 완도군청앞 광장에 세워두고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못 살겠다"고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택시영업이 어려워 택시1대까지 감차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렌트카 택시영업 방치 및 전세버스 업체 두곳의 불법영업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등 “청산도의 불법 운수업체를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청산도 4대 택시 종사자일동은 “못살겠다”는 구호를 붙이고 호소에 나섰다.-중략-<기동취재> 완도군 장보고 대사 천년 한상의 꿈 실현한다 신우철 군수 완도 수산물 해외판로개척 직접 나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월19일부터 25일까지 LA와 뉴욕을 방문해 ‘2016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에 참가해 미주시장 판로개척과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신우철 군수는 첫 일정으로 LA에서 쿠킹클래스 관계자 미팅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맛과 효능을 알렸고, LA우리방송 김홍수 회장과 한남체인 구정완대표를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주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중략- <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신재희기자,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 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박종연 군의장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임기 동안 군민 복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종연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제7대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적이 인정되었다는 것. 첫째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역발전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군 집행부와 상생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공헌했다. 셋째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모색했다. 넷째 군민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 건의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근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종연 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에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협회 창립 기념일인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해 올해로 13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전국 300여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 협의회 추천과 공개 접수를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시상한다.<고금신지 김기욱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이낙연 전남지사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 투자유치 지시 여수 경도에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 1천억원 투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빨리 조성되도록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력체제를 갖추어 최대한의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당초 나흘로 예정했던 휴가를 건강검진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개편대회 참석차 16일 하루로 단축하며 실국장들에게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에서 “여수 경도에 국내 최대 금융그룹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최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투자자가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은 인허가 리스크라고 말한바 있다”며 “경도에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경도가 아름답고 바람이 적으며 온난한 자연환경을 가진데다 인허가 등 기초적 행정절차가 완료돼 투자자의 행정적 리스크가 해소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남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에도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청 유관부서가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투자대상지를 엄선하고 기초적 기반조성은 물론 인허가 등 기본적 행정절차를 갖춰 나갈 것”을 지시했다. -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완도군, 해양생태체험관 건립 본격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 전남 완도군에 체험형 해양관광시설이 건립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지 장보고공원 일대에 지상 2층, 연면적 1,305㎡ 규모로 기획전시실, 청해진유적전시실과 4개 체험관으로 구성된 '해양생태체험관'을 건립한다. 올해 상반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함에 따라 하반기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50개 기관 확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1개 기관에 불과했던 시범사업이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과 함께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지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완도군 60억원 고금면 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커뮤니티센터·테마거리·소공원 등 조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고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1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고금면은 오는 2020년까지 석치리 일원에 총 60억원을 투입해 농어민 종합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소공원, 중심시가지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지역민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해결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5년 금일읍, 2016년 군외면, 2017년 고금면이 3년 연속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7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전지협, ‘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일부개정안 위헌 판결’ 환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5인 이하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을 비롯한 해당 인터넷신문단체들은 강력히 정부에 항의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중략-<전지협공동취재단,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광주 조영인취재본부장> 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중략-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청해진 완도출신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 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최근 법률전문지 로이슈(2016.08.29.일자)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변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영예의 빛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의뢰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다. 사무실 월세 임대료가 10개월이나 밀려 결국 보증금마저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말에 정든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준영 변호사는 소위 ‘돈 안 되는’ 사건을 맡아 무료변론이나, 사회적 약자나 공익사건을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고용 변호사까지 뒀으나, 현재는 혼자다. 특히, 변호사들조차 이미 판결이 확정돼 유무죄를 뒤집기가 어려워 맡기를 꺼려하는 ‘재심사건’, 정확히는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세상에 들춰내며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이끌어 내는 사건 등을 맡아 변론하는 공익적 활동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재심전문 변호사’라는 범접하기 어려운 별칭을 얻게 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의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박차고 나갔다. 자신의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며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열심히 무료변론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박 변호사의 안타까운 소식과 진정한 ‘약자보호’ ‘인권옹호’ 변호사로서의 열정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박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과감하게 공표했다. 이름 하여 <하나로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스토리다. 어쩌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공익활동이라는 자신만의 ‘의무’로 승화시켜 버렸다. 이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스토리를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풀어 독자들에게 감명의 깊이를 배가시켜 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현재 9492명이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액은 3억 967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아마도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도,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도 아닌, 고졸 출신의 박준영 변호사가 핫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증거로는 다음 스토리 펀딩에 달린 댓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박준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엄청난 국민적 온정(댓글, 공유 등)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몇일에 한번 페이스북에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리며 답례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런데 28일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인권지킴이 박준영 변호사의 스토리 펀딩이 후원자 1만명과 펀딩액 3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실제 보게 되니 뭉클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상당히 큰 돈이지만 여기서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박준영 변호사가 실제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박 변호사가 상속받은 빚까지 모두 털어내고 1~2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박 변호사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마음보다는 극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전전긍긍하는 이 돈도 기실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전관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의 1/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박 변호사가 더욱 힘을 내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부여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알겠는가? 박 변호사 ^^”라고 적었다.<자료:로이슈.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경 사과문 발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59·전남완도)이 지난10월 28일 취임했다. 신임 정 사장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및 강원대에서 농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정 사장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두루 역임했다. 정 사장은 "한국 농어촌 공사는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강한 도전 정신, 화합과 소통으로 공사와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경찰, 전남 완도군청 압수수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이 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월2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4개 계와 안전건설과 4개 계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인쇄사, 문구사, 광고사 등 관련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한 경찰은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 내역을 부풀려 특정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출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와 관련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5급) A(60)씨와 B(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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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경 사과문 발표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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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나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나 교육 행정 경찰 공무원 잇단 회계 부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민들의 정서는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원들 '억대 횡령'등의 언론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를 지키는 감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 공무원까지 거액의 횡령 의혹에 휘말리면서 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 직종이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1월17일 숨진 채 발견된 교육 공무원 A(42·여·8급)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샀다. 전남도 교육청은 A씨가 숨진 다음날 감사에 착수해 1억 2천800만원을 횡령하고 4천40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과 시간 이후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학교 행·재정시스템) 인증서를 도용 결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뤄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도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숨지고 나서야 일제 점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도 교육청이 3~4년에 한 번꼴로 일선학교를 종합 감사하고 있어 애초 회계 부정을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들은 매월 자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출납부·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 감독과정 전부다. 지난해 감사원은 광주 동구의 급여 담당 공무원(8급)이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직원 급여, 복리 후생비,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와 완도 공무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의 횡령사건에 묻히고 말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남 여수에서는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기소돼 구속되고 5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9급 공무원도 구속되어 수감되었으며, 완도의 모읍사무소 공무원2명도 공금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경찰도 비리 행렬에서 빠지지 않았다. 진도경찰서 모 간부는 수년간 진도소재 경찰수련원의 기름 구입비용 등 2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파면됐다. 이 경찰관은 빼돌린 돈을 추징당하고 1억여원의 부과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서 경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비리 공무원 대부분은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이었으며 일부는 빼돌린 돈을 사채 등 빚을 갚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위직은 청탁성 뇌물수수, 하위직은 혈세 빼돌리기로 공무원 비리가 정형화되는 것 아니냐"며 "업무 순환주기 단축, 공무원 연대책임, 감독강화 등 대책 촉구에도 오히려 수법이나 규모만 대담해지고 있으니 공직 사회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본지 특별기고를 통해 눈 먼 보조금 횡령을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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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명예경찰소년단 위촉해남소식 해남경찰, 명예경찰소년단 위촉 청해진신문]해남경찰서는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내 경찰활동을 할 청소년 명예경찰소년단을 위촉했다. 지난 4월19일 오후 경찰서 4층 두륜관에서 박승주 경찰서장과 곽종월 해남교육장, 청소년육성회장 등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경찰소년단 59명을 위촉했다는 것. 명예경찰소년단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범죄예방과 질서 지키기 등 학교 내 경찰도우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학교 내외에서 친구들을 위한 등하교길 안전사고 예방·기초질서 지키기·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요령, 체포술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한편, 박승주 해남경찰서장은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며 학교폭력근절과 범죄예방을 위한 명예경찰소년단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10524-0530